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65491 판결
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[국패]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|